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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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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대아
2
바른
2
겨레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3 조언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도908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10하,1300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

2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도768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09년
2008년
2007년
3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도230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594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33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2872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557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약사법위반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배임증재
   의료법

35. 대구지법 2007. 6. 26. 선고 2007고단370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869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2006년
4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681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46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5도5652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43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4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, 2005. 11. 24.
 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(의료법 제2조제1항,제2조 제2항 제3호,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,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)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5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, 2005. 9. 29.
  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(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)
  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57. 서울고법 2005. 4. 21. 선고 2004나34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약사법 의료법

58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2780 판결
  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집53형,555;공2005.5.15.(226),778]
  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
  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

2004년
6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도340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4.12.1.(215),1989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62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도5724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77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63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두82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39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67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도29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(예비적·택일적 죄명: 의료법위반)][공2004.2.15.(196),366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2003년
70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3도939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3.6.15.(180),140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2002년
75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도507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(인정된 죄명 : 의료법위반)][공2003.2.15.(172),55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77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8443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2002.12.15.(168),28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의료법

79. 대법원 2002. 6. 20.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2.8.1.(159),175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1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도280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2.7.1.(157),1442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82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27449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2002.3.1.(149),45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약사법 의료법

2001년
83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도6130 판결
  [사기·의료법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2.15.(148),444]
   사기 의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88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도232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(인정된 죄명 : 약사법위반)][공2001.9.1.(137),1890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

2000년
91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2000도43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0.11.1.(117),2162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94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도2389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48(1)형,310;공2000.6.15.(108),1345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96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454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90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97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9도4541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0.4.15.(104),880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1999년
98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8도471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9.8.1.(87),1555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99. 대법원 1999. 6. 22. 선고 99도803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9.8.1.(87),1544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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